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고등법원 2019.02.14 선고 2018나23040 판결
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가합200928 판결
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|
|
로그인 |